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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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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간사
나빈곤 퇴치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UN 은 이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있고 2005년에는 100여 개국이 모여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f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독특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 어서 빈곤 퇴치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구미 선진국들 의 경제는 정치, 사회 및 광의의 제도와 함께 수 세기에 걸쳐 근대화되 고 진화하였으며, 경제성장도 이 과정을 통해 이룬 것임에 비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진한 근대화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개도국에게, 한국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모두 서구 선진 국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고속성장 및 산업화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은 매우 효과적인 대외원조 형태이다. 이는 개도국에 의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원(受援) 개도국이 경제 성장 및 산업화 진전에 가 시적 성과를 얻는다면, 이는 그 개도국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매우 유 익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일시적이고 일 방적인 경험 전수보다는 장기적이고 양방향적인 연구협력의 성격을 가 진 개발정책 대화프로그램 (Development Policy Dialogue Program) 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경제개발 경험 체계화 연구”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의 이러한 잠재력 발휘를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인당 소 득과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25개의 개발정책 대화상대국을 예시적으 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인구는 38억 명 정도이고 그들의 1인당소
득은 2006년 기준으로 1,300달러 수준이다. 또한 이 국가들의 산업구조 및 경제 개방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가운데 26개의 정책사 례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우선,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집행 및 문제점”, “경제개발과 금융: 한국의 경험”, “중화 학공업화 정책(1973-79)에서 나타난 한국 산업화의 경험: 제도경제학적 관점”, “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한국의 부가가치세: 경험 및 시사점” 등 5개의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 연구에 참여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리고 사업 추 진에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제협력센터 직 원들께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 보고서들이 널리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이 보고서 내용은 연 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견해이고 본 대학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08년


Full Text
Title 한국의 산림녹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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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진승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SBN 978-89-93695-01-4
Pages 1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기획재정부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Sponsor 기획재정부
Type Report
Project Term 2008-01-01 ~ 2008-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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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on of pdf  Reforestation Chung, Chinseung / 2008 / Seoul, South Korea :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