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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orum] 경제성장과 한국법의 발전 방향

Type Forum
Venue 항공항천대학 (중국 북경) Date 2013-10-31 ~ 2013-11-01
Host 한국법제연구원 Organizer
Sponsor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Contact
URL http://www.klri.re.kr/kor/news/newsEventView.do?seq=1021


This event is only available in Korean.

한 중 한국법포럼
「경제성장과 한국법의 발전 방향」
Program
October 31, 2013
09:00-09:30 Opening Ceremony & Photo Time
제1부 : 경제성장과 한국공법의 발전방향
09:30-11:00 Session1. 헌법 형법 분야

  1) 기조발제: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최신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중한 '정범론'과 '주범론'의 비교
  3) 제2주제: 한국부패방지의 실행과 대중국 시사점
11:00-13:00 Session2. 한국부패방지의 실행과 대중국 시사점

  1) 기조발제: 한국 행정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한국폐기물처리시설법제도 및 대중국 시사점
  3) 제2주제: 한국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률제도 - 중국 하이난 국제여행도시 발전에 대한 시사점
  4) 제3주제: 한국의 기후변화법 관련 주요문제
13:00-14:30 점   심
제2부 : 경제성장과 한국 경제법 및 국제법의 발전방향
14:30-17:00 Session3. 국제법 기타 분야

  1) 기조발제: 한국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최신 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한국법원에서 국제법의 직접적용과 직접효력
  3) 제2주제: 한국 국제재판관할제도
  4) 제3주제: 한중 저명상표보호제도 비교
17:00-17:20 Coffee Break
17:20-19:20 Session4. 경제법 분야

  1) 기조발제: 한국 경제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경쟁법치와 경제발전의 상호관계
  3) 제2주제: 한국 금융소비자보호 입법과 보호기관의 현황 및 발전추세
  4) 제3주제: 한국의 행정독점법률규제 문제 비교
19:20-21:00 만  찬
November 1, 2013
제3부 : 경제성장과 한국 사법의 발전방향
09:00-11:00 Session5. 민법 분야

  1) 기조발제: 한국에서 민법분야의 최근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중한 물권행위이론 비교
  3) 제2주제: 한국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
  4) 제3주제: 한중 조정제도 비교
11:00-13:00 Session6. 상법 분야

  1) 기조발제: 한국 상법의 최신동향과 과제
  2) 제1주제: 한국 회사법의 발전과정과 기본특색
  3) 제2주제: 한 중 회사출자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4) 제3주제: 한국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특수성
13:00-14:30 점  심
14:30-16:00 제4부 : 종합토론
16:00-16:10 폐회사

Date: October 31 - November 1, 2013
□ Venue: 항공항천대학 (중국 북경)
Host: 한국법제연구원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