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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Law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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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정부, 민간부문과 힘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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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간투자사업 정부, 민간부문과 힘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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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e-Learning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
Series Title; No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 모듈 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Videos
Original Format mp4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User Note

사회간접자본은 국가발전의 밑천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위생•복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1990년대 초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PPP(민간투자사업)를 추진했다. PPP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PPP는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며 경제발전 원동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학습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PPP 활성화 방안과 성공 요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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