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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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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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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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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e-Learning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한국의 쓰레기종량제 정책 / 모듈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Videos
Original Format mp4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User Note

한국은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 폐기물의 악성화, 매립공간의 부족 및 님비 현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위생적인 소각과 매립으로 설정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쓰레기종량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쓰레기 전체처리과정에서 ‘수거’ 단계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일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분야 최초의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영역에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였으며 시장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의 성공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 본 학습에서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성공요인과 적용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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