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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경제발전(Regulatory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Korea's experience in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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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Preface
서문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 국이 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한국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 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총 2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주제에 대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KSP 정책자문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정책 및 제도운용 사례연구를 기초로 정책 제도의 도 · 입배경, 정책 결정 추진과정, 성과 평가, 발전모형 제시라는 맞춤형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결과물 · 을 정책자문사업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독창적인 발전경험 성공사례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축적될 수 있다면,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1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 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사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 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 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 계부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진과 분과별 PM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책임연구위원, 익명의 검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의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


Full Text
Title 규제개혁과 경제발전(Regulatory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Korea's experience in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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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Development Cas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하병기; 최현경

Publisher

서울: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2
Project Development Cases
Series Title; No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ISBN 978-89-93695-64-9; 978-89-93695-06-9(전40권)
Pages 7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국무총리실; 산업연구원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1-01-01 ~ 2011-12-31

Abstract

Regulatory reform is considered as a key driving force that enabled Korea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a source of quick resilience from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held on to the momentum for the regulatory reform turning it into a solid base for a rapid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global economy.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analyzing factors in a model will provide more tools and insight for understanding Korea’s regulatory reform experience than would a simple narration of experience, this paper presents a regulatory model which is applied to explain Korean experience. The model has three factors such as environment, institutionalization and decision mechanism, each of which has detailed determinants. Sub categories of success factors consist of social recognition, stable institution, and participation of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The excessive regulations in Korea could be explained by the country’s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past government-led growth strategies.(The rest omitted)

User Note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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