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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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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 HInanny Ruben Romero(Private consultant) 우제량(PM, 시장경제연구원) 임정빈(서울대학교) 김성훈(충남대학교)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Ricardo Quiel(PROINVEX) Ivan Jimenez(PROINVEX) 볼리비아(공공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 파나마(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볼리비아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파나마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현지 협력기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77-01 ISBN 978-89-8063-650-1 94320 ISBN 978-89-8063-656-3 (세트) Copyright ⓒ 기획재정부 2012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277-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볼리비아, 파나마
2012
한국개발연구원
Preface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개발경험 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 터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KDI 주관 하에 실시되어 왔다. 2011년 KSP 국가자문사업은 성장잠재력, 정 책수요와 협력의지, 대외전략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그 중 (재)시장경제연구원(MERI)이 수행한 볼리비아와 파나마에 대한 정책자문 내용을 담고 있다. 볼리비아는 2011년에 처음으로 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중기재정안정화방안’ 라는 대주제 아래 3 ‘ 이 개의 세부 주제(중기재정관리체계 및 재정부문에서의 조기경보시스템,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 탄력적 인 예산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천연가스, 탄화수소 및 기타 광물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들 천연자원 판매 수입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 흑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 적으로 자원의존형 경제 자체가 천연자원의 가격 변동 등의 대외적 충격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 고, 천연자원의 판매 수입에 대부분의 정부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안정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재정부문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정안정화에 관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과거 우리 정부가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 며 관리해 온 경험, 90년대 말 경제위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행한 우리의 리스크 관 리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온 경험은 볼리비아에 적절한 사례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파나마는 2011


Full Text
Title 볼리비아,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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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1
ISBN 978-89-8063-650-1 94320; 978-89-8063-656-3 (세트)
Pages 279
Subject Country Bolivia(Americas)
Panama(Americas)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Recipient Country Bolivia(Americas)
Panama(Americas)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기획재정부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1-01-01 ~ 2011-12-31

User Note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