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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water resour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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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원(연구총괄) 및 장육 연구원, 인하대하교 토목공
제3판 에 대한 머리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수자원부문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초판) 를 수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적용대상범위를 댐 건설사업으로 국한하고 초판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를 수 행하였다. 1999년에 수행된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표준 지침 연구(초판) 을 바탕으로, 그리고 2002년에 수행된 「괴산댐 재개발사업」, 「신 풍․성덕․매화댐 재개발사업」 및 「군남홍수조절지 축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을 바탕으로 각각 수행되었다. 또한, 2003년 현재 진행중인 「이안천댐 건설사업」, 「안의댐 건설사업」 및 「속사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본 표준지침 연구(제3판) 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지침 연구(초판) 에서는 수자원 개발사업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바, 첫 조사사업인 「송 리원다목적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을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해외사 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수준 및 조사항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에서는 향후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1) 수자 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2)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안선정 절차, (3) 레 크리에이션 편익의 개념 및 추정방법론 설명, (4) AHP(분석적계층화)에 의한 다기준 분석 방안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1) 대상사업부문의 명칭을 ‘수자원부 문’에서 ‘수자원(댐)부문’으로 조정하고 (2) 용수수요추정 및 물수지분석 등에 대한 최 신자료를 수록하였으며 (3) KDI MRIO 모형을 제시하고 (4) 일부 파라미터 값을 수정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은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다루어야 할 대부분의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내용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절차를 제 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자원(댐)부문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적 항목, 즉 (1) 급수대상지역의 용수수급 전망 (2) 급수대상지역을 포함한 광 역 용수배분계획에 대한 평가 (3) 용수공급의 편익 추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 계량화된 절차의 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댐건설에 따른 환경파 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댐건설의 환경비용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 및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표준지침 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표준지침(제3판) 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성 및 표준성 : 수 요․공급 추정, 편익․비용 추정 등의 항목에 있어 도로부문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분석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및 사업간 비교가능성 을 제고한다. (2) 풍부한 기초자료 제시 : 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존조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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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water resour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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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제3판
Date 2003-04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장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3
Pages 2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