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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A study on general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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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 홍기석 연구위원, 이승태 주임연구원이었음.
『제 3 판 』에 대한 머리말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 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 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49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
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 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
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
-i-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
했던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평가,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평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론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별적용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일반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지역낙후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재원조달 나아가 개정판에
가능성의 평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실시방안 등이 그들이다.
서는 1999년의 보고서가 사업평가의 종합결론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여 한 걸음 더 나아 가서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등을 도입하여 보다 객관화된 단일점수’를 활용하여 종합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 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


Full Text
Title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A study on general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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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제3판
Date 2001-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1
Pages 55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