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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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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 판 』에 대한 머릿말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 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 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 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 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2000년도에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보고서 및 항만부문 지침보고서인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작성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2000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
-i-
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 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항만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 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 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화물수송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총량적 접근방법과 개별 항만별 접 근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그리고 수요 추정을 위한 배후세력권은 항만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어떻 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지적이 있다. 항만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선박대기비용 절 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및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이외에 토지조성효과 및 피항효과 등 항만시설의 유형에 따라 편익항목을 새로 이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산정 또한 여객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및 적용에 관한 방법론과 선박의 재항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론을 보완해야한다 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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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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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1-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1
Pages 26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