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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water resour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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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 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 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 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 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 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도로 및 철도부 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쟁점사항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종 파라미터 수치와 세부적 분석방법을 수정․보완하여 -i- 2000년도에 각각 개정판을 발간하였고,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01년도에 ‘제3판’ 을 발간하게 되었다.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 1999 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개정판 발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년도에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분석대상이 되는 수자원(댐)부문 사업이 없었고 용수수급전망치 등 지침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물부족 사태가 심화되 고 국지성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안정된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댐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도 기존댐 재개발 등 댐부문 사업이 다수 후보사업군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최근의 상황변화를 적극 반 영하여 최신의 데이터와 세부적인 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각종 댐개발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도에 발간된 침 연구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 였고 각종 파라미터와 분석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수록하였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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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water resour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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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1-12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1
Pages 20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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