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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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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션 유승권 상무임.
개 정 판 에 대한 머리말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 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1999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등을 발간하였으며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00년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항
부분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표준화가 필요하여 공항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0년에 조사 표준지침 연구 가 수행되었다. 2000년 지침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제주공항 확장사업(2000) 및 사 천공항 확장사업(2001)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어, 제주공항 투자사업 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권고되었고, 사천공항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업의 보류가 권고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공항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어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전문가들에게 공표되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 하여 공항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시된 방법론의 기본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수요 및 편익 의 추정,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
예를 들어 항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해당사업 관련 공항개발계획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항공수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조사팀이 직접 해당 사업의 항공수요를 추정할 것인지, 만약 직접 추정한다면 어떠한 수요추정모형 에 의해 추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공항의 영향권을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공항 확장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 각각에 대해 전환수요를 어
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공항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항목이 너무 복 잡하고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 다. 또한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도 보상비 및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된 구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원판’ 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또한 보완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기초로 공항분야 예비타당
성 조사 지침서를 작성


Full Text
Title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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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1-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1
Pages 2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