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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oa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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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학과 이승재 교 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최재성 교수였으며, 2000년도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 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 장준경 전문연구원, 송지영 연구 원, 이승헌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창호 교수, 이성모 교수, 강 승필 교수 및 (주)한맥기술 한형관 상무였음.
제 3 판 에 대한 머리말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 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 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 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 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 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구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그리고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침 연구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i-
2000년에는 기발표된 구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 개정판에서는 도로와 철도부문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사업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 로서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선택,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경제 지표 추정방안, 일반국도 등 기타의 도로사업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 등이 새롭 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 통행배정
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일반화비용 함수 및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교통 량-운행비용 관계식, 통행시간가치를 비롯한 각종 파라미터의 수정 등이 그들 이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 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정판에서는 통행배정시 1일 통행량을 첨두1시간 교통량(PHF=0.12


Full Text
Title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oa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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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제3판
Date 2001-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 2001
Pages 30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Sponsor 기획예산처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