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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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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 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 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1999년과 2000년에 시행된 모든 교통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 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작성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1999년의 표준지침은 기존
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 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다. 교통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직접수요추정 방법을 활용 하고 어떤 경우에 4단계 수요추정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수단선택 및 통행배분 등을 어떤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 필요한 사회경제지표의 추정을 어떤 공식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요추정에 활
용되는 기초 데이터인 교통개발연구원의 O-D에 포함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i-
교통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운행비용 절감편 익, 시간비용 절감편익 및 교통사고 감소편익 이외에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새로운 편익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통행
및 비업무통행의 비율 및 가치, 차종별 재차인원, 교통량-속도 관계식의 파라미 터 적용 등에 있어서 국토연구원 등이 생산한 새로운 실험자료에 입각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1999년의 표준지침은 지나치게 일반철도, 즉 지역간 철 도 사업의 비용에만 치중하는 지침서라는 비판도 있다. 지역간 철도뿐만 아니
라 광역전철, 경량전철,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 사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철도 사업에 적용 가능한 수요추정
지침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비용관련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등에 있어서도 도시철도와 지역간 철도의 다른 점을 고려하는 지침서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1999년에 작성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철도부문사업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
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Full Text
Title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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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0-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2000
Pages 3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