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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oa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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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 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등은 1999년과 2000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년에 시행된 모든 교통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작성된 연구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1999년의 표준지침은 기존
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 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것 이다. 교통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 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직접수요추정 방법을 활용 하고 어떤 경우에 4단계 수요추정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수단선택 및 통행배분 등을 어떤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 필요한 사회‧경제지표의 추정을 어떤 공식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요추정에 활
용되는 기초 데이터인 교통개발연구원의 O-D에 포함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i-
교통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운행비용 절감편 익, 시간비용 절감편익 및 교통사고 감소편익 이외에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새로운 편익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통행
및 비업무통행의 비율 및 가치, 차종별 재차인원, 교통량-속도 관계식의 파라미 터 적용 등에 있어서 2000년에 새롭게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종 실험자료에 입각한 결과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1999년의 표준지침은 지나치게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에만 치중하는 지침서라는 비판도 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나 기
타의 도로사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1999년에 작성된 지침 연구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보고서의 도로부문사업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 라, 표준지침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1999년 보고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표준지침을 한 권의 보고서에서 다루었으나 금번 보고서는 도로부문사업에 대 한 지


Full Text
Title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oa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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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2000
Pages 3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