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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General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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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율적 예산배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년간에 걸쳐 50여개 대형사업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 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사업추진시 우선 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 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 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 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구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그리고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침 연구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보고서는 작
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i-
우선 연구시간 제약 등에 기인하여 1999년 일반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 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에서부터 구체적인 수요추정, 편익산정 및 비용산출을 위한 분석지침까지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할 사안들이 지적되었던 것 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지역산업연관(MRIO)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해석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역낙후 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립된 평가지표들의 정밀도에 대해서도 보완되어야 할 과 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수요추정, 편익산정 및 비용계산에 활용된 몇몇 파
라미터 값들의 정밀도에 대해서도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 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또한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의 보고서에서
는 종합결론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적’으로 기 술하는데 그쳤는데, 주관적으로 종합의견을 기술하면 너무 자의적인 의사결정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종합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하 또
여 ‘단일점수화’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한 이제까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바 있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가정, 즉 실질 할인율 7.5% 수준에 대해서도, 사업부문별 특성 차이를 반영해


Full Text
Title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General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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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dition 개정판
Date 2000-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2000
Pages 49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