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 환경사업(BTO environmental facilities projects)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자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고시 및 협상대상자 선 정을 위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는 협약당사자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외에도 주주, 채권 금융기관, 보험사, 수요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므로 이들 상호간 위험분담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고려는 모두 실시협약에 규정되게 됩니다. 따라 서 실시협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실시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실시협약 표준안 내지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을 진행함으로 인해 협상의 비효율화․장기화는 물론 협약내용의 비체계 화․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협상주체별․사업별로 협상시 마다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실시협약 규정의 기술을 둘러싸고 협약당사자간 논쟁이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협약 규정과 관련한 조사․연구의 미흡,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일부 협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분쟁의 소지 를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규정들이 존재하여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 았으며 반대로 주무관청에 불합리하게 불리한 협약 규정도 존재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민자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06 년 12월 그동안 체결해 온 실시협약의 내용과 영국, 일본, World Bank 등 해외의 자 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도로사업(toll road project)에 있어 “수익형 민자사업
(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2006. 12)”의 발간을 통해 표준실시협약을 수립․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도로사업과는 달리‘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성능보증이 필수적 이며 이에 따른 규제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그 동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거치며 위 표준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제 기된 약간의 쟁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정된 200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반 영한 별도의 표준협약인“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 환경사업”을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 환경사업”이 신속하고 효율 적인 협상에 기여하고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민자사업 참여자의 투자의사 결정 에 도움을 줌으로써 민자사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표준실시협약은 국내외 민자사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 완․발전시킬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2008년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
목
차
전문 ················································


Full Text
Title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Similar Titles
Sub Title

환경사업(BTO environmental facilities project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DI(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Pages 9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Supervisor 한국개발연구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