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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Korea’s economic growth after the 1997 crisis) : 평가 및 시사점(Evaluation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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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과연 위기 이전 성장에 문제가 있었고, 외환위기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는 성장둔화를 겪었을 것인가? 아니면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어떠 한 잘못된 변화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된 것인가? 과연 한국경제는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러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는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 문들은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질문들이나, 여전히 그 어느 한 가지 질문 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 환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 차 세계화의 물결과 때를 같이하여 지속된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의 고 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1980년대 이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또한 중국보다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 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점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 부상은 더욱더 중요한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품 구성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에도 중국의 수출은 소위 고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과연 중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 그 구체적인 경로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게 달라졌 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향후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나, 역시 명확한 대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을 제시할 것을 지향하지 는 않는다. 본 보고서는 위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특징적 사실의 정립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을 평가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한국경제 성장의 실증적 평가 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단지 제한된 지면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위해 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8장 맺음말은 서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개별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종 합하였다. 총 6편의 개별 논문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및 제3장은 거시적인


Full Text
Title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Korea’s economic growth after the 1997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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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평가 및 시사점(Evaluation and implication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희진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7-05
Pages 3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ssess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late 1990s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 proximate determinants study based on growth accounting models found that the slowdown of capital accumulation was the main reason behind the economic slump that Korea suffer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is “slower capital accumulation” hypothesis, however, does not successfully explai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crisis hampered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nd why several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ointly experienced slower investment growth.
A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change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since the 1990s derived mainly from productivity shocks, and that this pattern has grown stronger since the 2000s, which suggests that the lower average growth rate after the crisis represents a lowered potential growth rate.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the lower growth rate is of a permanent nature, and that raising the average growth rate requires policies addressing the supply side of the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demand stimulating measures.
It is difficult to argue whether or not China’s explosive growth has been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Korea’s slower growth. Although the negative impacts of heightened competition coming from China were mainly concentrated in pre-crisis period, it is hard to deny that China’s aggressive competition negatively influenced Korea’s manufacturing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China’s recent economic growth provided Korean firms with many opportunities such as expanded exports of capital goods or machinery parts. China’s future growth volatility or stagnation can threaten Korea’s economic prospects.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Korea’s total factor productivity did not worsen after the crisis and even improved a bit. The uncertainty stems from its small magnitude and the presence of many counter-argumen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by sectors shows that the service industry has enjoyed relatively slower productivity gains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the 1990s, which means the service sector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raising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in Korea is generally on the decline. The diminishing quality of Korea’s highly educated workforce,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ain factors slowing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Whereas Korea’s economy has undoubtedly slowed since the crisis, the slowdown need not be viewed too pessimistical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lso, Korea can ensure that China’s ongoing strong growth does not threaten its economy by, foremost, differentiating itself from China in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set up a stro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maintain stable trade relations with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