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Gender
Social Development Others

Print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A study on punctuated equilibrium and disequilibrium in gender policy changes) :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았다. 분석결과 호주제 폐지사례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적인 가치분배구조를 보였으나 정책변동과정에서 다양 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방적이고 협력 적 인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 져 포지티브섬의 가치구조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에 도 단절된 균형상태의 안정적인 정책변동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반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사례는 위의 호주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으 로 는 제로섬의 가치분배구조를 보였으나 소수 행위자들의 정책독점으로 이슈가 확산되지 못하는 다소 폐쇄적이고 비참여적인 정책네트워크가 형성 됨 으 로 서 정책이슈의 제로섬적인 요소가 더욱 증폭되어 성매매방지법이 제 정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저항과 왜곡된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단절된 불균형상태의 불안정한 정책변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제 어 : 여 성 정 책 변 동 , 환류적 정책변동시스템, 정책이슈의 현저성 및 복 잡 성 , 가치분배구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 연구교수 (pub74@hanmail.net)
164 여성연구
Ⅰ. 서론
젠 더 이 슈 가 국가영역의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내 남녀차별과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과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언 론 등 다양한 영역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Hernes, 1987; Mackinnon, 1991; Court and Connell, 1989; Stetson and Mazur, 1995).
이러한 논의의 흐름속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 양 한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 성 정 책 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관습, 전통, 문화, 가치관 등과 같이 제도적 관성이나 경로의존성이 높은 영역으로서 시민들의 인지적인 차원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정 책 이 므 로 정책변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 성 정 책 변 동 은 규모나 속도면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정책변동보다는 정권 의 변화나 돌발적인 특정 사건의 발생 혹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성 향 에 따라 급격한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순위의 부침(浮
沈)이 나 변동이 비교적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관련 제도들
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도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정책후퇴현상이 발생하는 등 본래 의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른바 정책불안정(policy instability)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 주 목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부문은 신생정책분야라는 특성상 여전히 새로운 정책


Full Text
Title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A study on punctuated equilibrium and disequilibrium in gender policy changes)
Similar Titles
Sub Title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Cho, Young-Hee

Author(Korean)

조영희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12-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82(no.1)
Pages 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vent reformative policy alternatives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is more important to analyze policy
change process and feedback mechanism of current public polici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wo gender policy issues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hich
have experienced completely different policy change paths. Two factors
are highlighted here to examine the issue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ssues (e.g., value distribution structure, issue salience, and complexity)
and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In the case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ctive participation of policy stakeholders and their interactions
have created an open and cooperative policy network and transformed
zero-sum-like value distribution structure to positive-sum-like one. As a
result, policy changes have been highly stabilized even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contrast,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as enacted by a closed policy network without
appropriate participation of policy stakeholders. As a consequence,
interest conflicts have not been properly resolved and policy changes
have been continuously unstable. In sum, (though all policy issues
generally have their own policy characteristics)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transform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issues and affects policy
stabilization. This causal relationship is not one-off, but cyclic by the feedback mechanism of policy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