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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Measuring family caregiving output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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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 스 의 가치는 유급 돌봄서비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노인 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는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및 가족에 의한 돌봄 서 비 스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 효과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제 어 : 노인장기요양보호,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 무급 가사노동, 생산물 접근법
* 본 논문은 2010년 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oungkk@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oungkim@kwdimail.re.kr)
182 여성연구
Ⅰ. 서론
고 령 화 추세와 더불어 고령 노인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의 연령이 높을 수 록 돌봄제공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는데, 가족 중에서 주된 돌봄역 할 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족 의 돌봄서비스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 표 로 하여, 사회보험원리의 돌봄서비스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목적은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 제 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데 있다. 제도의 도 입 으 로 가구 내에서 주된 돌봄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부담이 경감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 가족의 돌봄서비스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제도 화 및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확대 혹은 축소와 관련된 공공정책 수행 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현재 가족요양보호사제도와 같이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일부 제도화하 고 있는 경우, 그 가치는 유급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수준으로 평가되 고 있다. 시장을 통해 유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돌봄 서 비 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많고, 40대 이상이며 낮은 학력수준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기존 제공자들의 낮은 시장임금 수 준 을 적용하여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투입/비용 접근방식)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 또한,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자의 입 장 에 서 는 같은 비용이 든다면, 유급돌봄서비스보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수반되는 가족의 돌봄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자의 비용보다 수요자가 얻는 효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제공자의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183
그 효용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제공자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하는 투입/비용 접근법


Full Text
Title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Measuring family caregiving output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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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Kim, Young-Ock; Kim, Young-Sook

Author(Korean)

김영옥; 김영숙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11-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80(no.1)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is paper measures the economic value of family caregiving for
the elderly based on output-based approach rather than input-based
approach. We assume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elderly who
are cared by family members have less medical and long-term care
expenses than those who are not. We regard this difference as the
output of family caregiving to the elderly.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e find that family caregiving can
reduce medical and long-term care expenses when the needs for
medical and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are low. Also,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value of the family caregiving output exceed
the market price of formal elderly care service when family care is
given less than 180 hours per year. The empirical evidence that family
care can substitute for formal car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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