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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method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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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필요성, 개념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 성 정 치 네 트 워 크 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그러한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시키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장벽들을 일정부분이나마 극복 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전국적 수준은 물론 지역 수준의 여성단체들이 직면 하 는 문제 즉,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나 조직, 물적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정치 네 트 워 크 는 각종 수준의 선거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분절된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얻기 힘든 여성 관련 이슈 등을 의제화 시키는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도되었거나 진행 중인 여성정치네트워크 구성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들을 여성정치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 여성 정치참여, 선거, 여성정치네트워크, 사회자본, 여성정치의제
* 서헌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김경숙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 송미영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202 여성연구
Ⅰ. 서론
한 국 에 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화 이후 확대 양상을 띠어왔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및 실시를 계기로 하여 수적인 측면에서 그 속도는 비록 완만할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도 완만하지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러 한 추세가 과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속 될 는 지 는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범위를 준거로 해서 살펴보면 여성의 지방의회 의석 진출 비율은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와 같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포함한 양적 확대에는, 앞서도 지적하였 지 만 , 여성비례대표 할당 도입 및 적용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법․제도적 인 차원에만 국한시켜 논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어떻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이끌 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혁 은 사회부문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및 성인지(gender responsiveness)와 관련된 각종 선진
법․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러한 법․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역사적 경험은 법․제도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부문의 지속적이고 조 직 화 된 압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Full Text
Title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method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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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Suh, Heon Joo; Kim, Kyung Sook; Song, Mi Yong

Author(Korean)

서헌주; 김경숙; 송미영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10-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8(no.1)
Pages 28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ere was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General Election, which is concerned with women's
movement for enhancing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is, the 17th
General Election saw the rise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for expanding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ere activated by
women's NGOs and interest groups while the 18th General Election saw
the virtual absence of women's political network movements.
This study notes this aspect of women's political movement and
argues that in order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women's
NGOs or interest groups reorganize or rebuild their own political
(participation) network. In addition, the past studies have tended to focus
upon the law-institutional dimension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network movements for enhanc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overcome the entrenched polit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obstacles which are embedded in Korean society. That is,
women's political networks on national or regional basis can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political finance, human resources, and
organizing power facing (potential) female politicians in our society.
Besides, women's political networks on national or regional level may
greatly help put women-related issues on election agenda because it can
serve as a important political pressure for political society.
After reviewing the past experiences and cases of women's political
networks (movements) both in Korea and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will look at a couple of possible ways of organizing
women's political network. Finally, it will propose some policy tasks for
improv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are related to women's
politic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