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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Gender analysis of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the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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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구조 에 대한 개선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콘텐츠산업의 불평등 구조인 ‘문화산 업 인 력 의 여성화’, ‘경력구조의 남성중심성’, ‘이중적 직무구조의 성차별성’을 개선 하 기 보 다 는 답습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컸다. 콘텐츠산업은 새롭게 주목받는 신성장산업이고, 젊은 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 으 며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산업이다.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는 콘텐츠산업의 특징이자 불평등 구조의 하나이다. 때문에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배분이 인력의 성별 배치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이 목표하는 인력양성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인력구성의 성별 특징을 고려하고 성평등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성인지 예산,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문화콘텐츠산업의 성불평등구조, 성별 수혜귀착분석,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론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용역연구로 진행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공 지출의 성인지적 분석  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의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에만 한정하는 것임.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metzyang@empal.com)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12 여성연구
Ⅰ. 서론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근래에 새롭게 부각한 산 업 분야이다. 창의적 문화 원천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 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정의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이 여기에 모두 포괄된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2). 장 르적으로는 출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방송, 음악 등이 속한 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에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 다. 매출과 수출 증가폭이 커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매출과 수출 모두 20% 가량 늘어났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08a),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 발효과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1). 향후 전망에서도 GDP 중 문화산업 총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 며 세계 시장의 규모 역시 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2). 정부는 콘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무역, 인력육성,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에 가장 한계가 된다 고 꼽히는 것이 우수한 핵심인력의 부족이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 무계획」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인력의 부족”이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한계로 작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좋은 콘텐츠 생산은 콘텐츠 산업 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창의적 감수성을 갖춘 우수한 문화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육성정책은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진흥 초기부터 비중 있게 전개 되었고, 「콘텐츠 코리아 비전21」(2001), 「문화산업비전 21」, 「문화


Full Text
Title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Gender analysis of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the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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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Yang, Min-Suk; Yoo, Jeong Mi; Lee, Jae Kyung

Author(Korean)

양민석; 유정미; 이재경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9-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6(no.1)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programs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consists of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structures of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gender-disaggregated
benefit incidence analysis”, “evaluation of budget distribution effect of gender
inequality” and “suggestion for a gender equality strategy”.
We discovered through analysis that gender has had an impact on the
budget distribution of the policy. The programs in which men mostly participated
had more qualified budget because in these programs the size of benefit per
person was bigger than others. Contrarily, the programs in which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was higher distributed much less benefit to participants. It
shows that budget distribution was gendered.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of the industry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distribution repeated and strengthened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male-dominated
career development”,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rather than weakened
them.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he new industry expected high growth,
and is involving young work force and has the high level of favor from young
women. “Th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is both a distinctive
feature and one of inequality structures. Accordingly, if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gender in the policy form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it cannot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policy. A gender perspectiv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contents training programs and their
bud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