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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A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for gender-sensitiv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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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체로 적극적이었 다 는 점이다. 또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원 중 다수가 의정 활 동 을 펼치기 이전부터 성인지 예산 의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성인지 예산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여성의원들은 초기에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기본적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 현안을 풀고자 하였 으 나 , 이것이 용이하지 않자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셋째,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원 동원이 있었는데,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와 같은 기본적인 의정활동 자원을 활용한 것 이외에도,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보 도 자 료 뿌리기,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서한보내기와 면담 등을 통하여 소관 상임 위 원 회 의 결정을 밖으로부터 압박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성인지 예산 입법과정에 대한 정치과정론적 분석의 시도라는 점에 있다. 여성의원들이 자신들 역시 입법의 주체이면서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의제를 입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사회운동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주제어 : 성인지 예산, 입법과정, 정치적 기회구조, 자원동원, 사회운동론, 17대국회, 여성의원
* 국회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chainsoon@na.go.kr)
144 여성연구
Ⅰ. 문제의 제기
1995년 세계여성회의는 북경선언‧행동강령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정책과 예산에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이 주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 서를 2010회계연도부터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금년 2009년 은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는 첫해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의 입법과정에 대한 것으로, 2002년 의제화 단계에서 2006년 입법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입법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성 인지 예산의 법제화를 둘러싼 입법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성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쉽게 공감하는 현안은 아니었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당시 성인지 예산이 ‘여성 예산’으로 불리워지 기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여성에게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립적’ 이어야 하는 예산에 여성을 대입하는 것은 예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 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을 성인지 예산은 쉽게 넘어서지 못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갖는 민주주의적 함의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도 깊이 있는 이 론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지는 성불평등 개선과 성평등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당위론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때문에 입 법과정에서 성인


Full Text
Title 성인지 예산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A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for gender-sensitiv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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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nglish)

Cha, Insoon

Author(Korean)

차인순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9-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6(no.1)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is is a study of the legislation process for Gender-Responsive
Budgets (GRB).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process
over a five year period for achiev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This
includes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y that made GRB legislation
possible, the strategies woman-MPs used, and the resources they mobilized
to counter the argument that such legislation was not necessary.
A few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nvironment became more favorable. Each
of the major partie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policies. In particular, the governing party had already announc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as one of manifesto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The number of woman-MPs increased, and many of them
already recognized the GRB agenda.
Second, woman-MPs who supported GRB initially pushed the
government to institutionalize GRB by means of questions and advices
in meetings of standing committees and in plenary sessions. This was not
successful because the government was uncooperative at that time, so
woman-MPs employed a variety of alternative strategies.
Third, many resources were mobilized to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GRB legislation, including petitions, press interviews,
press releases, writing letters to and interviewing decision makers besides
policy bull sessions, conferences. These activities persuaded the standing
committee to support the legislation.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apply the political process theory
framework, which is a social movement theory. It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that woman-MPs, even though they are the subjects of
legislation, acting in the same way as an NGO to push the GRB agenda
in the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