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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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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편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20개, 18.5%), 간병·가사지원(17개, 15.7%)이 많은 업종유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관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은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전망하고 있는 주요한 여성인력개발센 터 들 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관망 중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 는 의지는 많으나, 인증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jcho@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oungkk@kwdimail.re.kr)
28 여성연구
Ⅰ. 서 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으
로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함으로써 단기적,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로 서의 한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로부터 사회적 일자 리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주 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동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었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타난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공급되 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활사업 등 노동 통합적 기업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건으로 ①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 행 ③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④ 영업수익이 일 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 한 보호된 시장 제공 ② 경영 및 컨설팅, 시설비, 재정 지원 ③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협소하게 규정함으로 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를 협소하게 제한하여, 즉 유급고용 하는 사업체만 인정함으 로써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인력파견업, 일자리알선업 등은 유급고용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소개해준 것에 대해 수수료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으며, 서비스 수혜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 여하게 되어 있어, 서비스 수혜자가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자주 변동하 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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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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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Cho, Sunjoo; Kim, Youngock

Author(Korean)

조선주; 김영옥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8-12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5(no.2)
Pages 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School

Abstract

Since year 2000, researches on social enterprise centered on academia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and gave emergence to social enterprise as
an alternative way to creating fine quality job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s can offer social employment
of government and also encourage growth of female human capital which
is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should come before anything else.
Therefore, this paper star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en it provides the implication of female
sector within the social enterprises by using documents, online research
and case studies about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in major
local authorities. In addition, it aimed to offer the basis of research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Main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Gyeonggi-Do region. Majority of the
enterprises are environment (20, 18.5%) and nursing and supporting
housework (17, 15.7%).
There is a constant increase in the numbers of organizations whose
objective is to improve social welfare.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of
social objective has taken place in the business field of job provisions.
Nevertheless, the major Women Resource Development Centers
preparing or prospecting for social enterprise are currently in observation
of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he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apply for the certification bu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ion is a huge burden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