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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 (I) :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Actual conditions and supporting schemes for home based child 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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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진
연 구기 관 연 구책 임 자 참 여 연구 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용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변숙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세미만의 영아, 장애아 등 특수 아동, 장시간 근로 및 근무시간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야간시간대 아동의 보호 등 가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아동 보육수요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최근 일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베이비시터 파견, 또 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가정보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정내 보육은 영리민간업체에 의해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보육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어 이들 영리민 간업체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가정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영리업체와 비영리기 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보육에 대한 제 도화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영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민간영리업체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의 주요 방향이 시설중심의 공보육체제구축이라 는 것과 시설보육의 보완재로서의 가정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가정보육의 제도화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가에 의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 어질


Full Text
Title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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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Actual conditions and supporting schemes for home based child carer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Chang, Hye-Kyung; Kim, Young-Ran; Suh, Moon-Hee; Kim, Yong-Hee

Author(Korean)

장혜경; 김영란; 서문희; 김용희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8-18-02; 2008 연구보고서 / 13-1
ISBN 978-89-8491-278-6; 978-89-8491-276-2(set)
Pages 19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In Korea, the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service has been promoted
positively after the Infant Care Act(1991) enacted. However, the
demands for child care have become more individualized. ‘Home-Based
Child Care’(classified as ‘Family Child Care’ and ‘In Home Care') may
cover those diverse demands for child care. With this background
information,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the plans to support
Home-Based Child Care as a complement for institutional based child
care by surveying on the actual condition of households' using
Home-Based Child Care services.
1,000 households who have a child(children) age under 5 were
survey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of child care arrangements according to time zon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parents’ work status etc. In the child care arrangements classified as
‘care by parent(s)’, ‘care by relative(s)’, ‘care in facility’ and ‘fee
charging in-home care’, the olde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 cared
for in facilities in comparison with the children age under 2. In
considering the care arrangements by parents’ work status, ‘care in
facility’ and ‘fee charging in home care’ are more common for the
children of the parents employed. The difference of care arrangements
classified by time zone shows the diverse demands for child care more
clearly. For instance, ‘fee charging in home care’ are increased in
evening(after 7PM) and it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arents
choose ‘In Home Care’ complementarily because most child care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in the evening.
As the results show, there are individualized demands for child care.
Therefore, child care services in public and private need to be
developed to meet the diverse demands from households. And
Home-Based Child Care also complementarily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for covering the individualized demands for child care.

User Note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
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