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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 (Ⅲ)(A study on the law for women's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Ⅲ))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The accomplishment & tasks 2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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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과 남녀근로자 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숙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0%정도에 머물고 있고, 전체 여성근로자의 약 40%는 고용이 불안하고 근
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경제활동 참여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 결합된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여성 집중직종에서 저임금, 고용불안을 특 징으로 하는 일자리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남녀고용평등법」의 변화․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노 동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들에 대해 충분 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 비연구의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법 적용
현황,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과정, 이 법 적용에 대한 사업체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향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있어서 또는 이 법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 구를 위해 한 해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발 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고용상 차별 개선에서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 들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의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법 적용현황, 여성노동 시장의 변화, 이 법 적용에 대한 사업체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후 20여 년간의 여성노동시장 변 화를 개관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Ⅲ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과정 및 주요 내용의 발전과 적용 현황을 통해 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Full Text
Title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 (Ⅲ)(A study on the law for women's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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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The accomplishment & tasks 2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Park, SeonYoung; Park, BokSoon; Kyun, HeaJa; Kim, WonJung

Author(Korean)

박선영; 박복순; 권혜자; 김원정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2009 연구보고서 / 7
ISBN 978-89-8491-291-5
Pages 34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Legal/institutional aspects of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have
been improv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
However,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mployment processes still
remain unsatisfactory since such legislation is the lack of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and does not cover newly emerging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legal/institutional measures, and further enhance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law and policy in current practice and rapid
changes in women’s labor market. To do this, part Ⅱ reviews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 and analyzes its achievements and continuing problems. Part Ⅲ explore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law/institution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with
employers. In part Ⅳ, the impact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on
woman’s labor market was looked at and suggestions to solve existing
problems was presented. Part Ⅴ seeks to find implications that make
progress in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by reviewing the equality law
concerning women’s labor participation of other countries. In the last chapter,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to enforce and revise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