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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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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공개될 수 없는 개 인사인 동시에,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평생에 걸친 불명예의 낙인을 안겨주 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는 존재자체가 부정되 거나 비가시화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존재를 암묵적 으로 은폐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혼여성의 낙태 경험의 수 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자녀의 해외입양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 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성적 욕망을 추동하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성의식의 변화로 혼전 성 경험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미혼여성들의 임신과 낙태, 출산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호주제 폐지 등 여 성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로 여성 들이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고수하거나 기성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 로운 삶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는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 녀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지원욕구를 살펴봄으로써 미 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성과 가족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 적 지원을 약속하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발전과 저출산 문제의 해법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의성과 정책적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문과 평가를 기꺼이 맡아주신 외부의 자문위원, 논평자들과 원내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 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 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쉽게 부정되고 비가시화 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혼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며,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 화를 배경으로 결혼지위와는 별개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여성 들이 미혼모로서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며,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양육 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주요 동기를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 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 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국내외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Full Text
Title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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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Hye-young; Sun, Bo-young; Kim, Eun-young; Jung, Jae-hoon

Author(Korean)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2009 연구보고서 / 10
ISBN 978-89-8491-317-2
Pages 5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ingle mothers(unwed mothers) occurred in
terms of contextual dynamics of Korean's perspective on sexual
behaviors. And this study analyzes how single(unwed) mothers accept
their lives as a single mom and what is their motivation to decide to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pregnancy and childbirth change single(unwed) mother's life and
further how their changed life affect their decision of child rearing.
Not only analyzing social support for single mother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but also reviewing the social provision for single
mother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single(unwed) mothers.
Throughout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compares each welfare regime's
policy for single mothers. And also, in order to produce relevant
policy issues for Korean society, the experts conference and the
facility personnel workshop were arranged. One on one in-depth
interview was based on semi-structured survey question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5 of single mothers and 5 of single
fathers.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KWDI. The survey
for single mothers was divided into two groups-child rearing single
mother and single mother with no child rearing responsibility so that
respondents could answer the survey depending on their current
situation. Total 603 surveys were returned and among them 571
surveys were used for this analysis. In order to suggest an efficient
policy, based on the attitude toward sexuality and family, four
countries were selected by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for single parents. And, the study reviewe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of support policy for single mothers. Throughout this comparison and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a possible policy for the betterment
of the future policy for single par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