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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Policy study to improve "job creation polic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II)) : 일자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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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용이 구성되었는데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격지불구조와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격체계의 문제점 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인력공급체계정비를 중심 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가사․간병, 재가보육을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 의 근로실태 및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 니다. 올해 연구인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관심을 가졌던 비공식 부 분의 사회서비스 대표적 일자리인 가사․간병, 재가보육 서비스 중 제도권으 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정부재정사업의 일부로 올해로 3년째 운영하며 대 국민 홍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제공자들의 고용연계 및 근로실태, 직업훈련 등을 분석하여 비공식 부 분의 일자리가 사회보험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안정화된 제도권의 일자리로 편입될 경우, 이 일자리 질 및 취업양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비 공식 부분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공식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개선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노대명 박사님 외 많은 전문가 분들의 노고와 1년 동안 연구 수행을 위 해 힘쓴 연구진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 개념 및 필요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시에 외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과 일 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파악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 와 요양보호사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에서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연구에서 개념하고 있는 일자리 제도화의 의미와 그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 도화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둘째, 영국의 사회서비스 자격제도와 프랑스의 가정 내 보육사 제도 분석 등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화의 방향을 분석․정리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현황을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 및 자격증과정, 고 용현황, 양성체계 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운영체계와 이용자 현황을 중 심으로 정리하고 한편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고용실태 및 교육훈 련, 자격증 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취업의 질


Full Text
Title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Policy study to improve "job creation polic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II))
Similar Titles
Sub Title

일자리 제도화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Oh, Eunjin

Author(Korean)

오은진; 노대명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2009 연구보고서 / 12
ISBN 978-89-8491-336-3
Pages 4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France(Europe)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1)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r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job creation for women; 2) find out less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ization of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job creation for women in foreign countries; 3)
figure out problems in institutionalization of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based on factual survey on care workers for children and
adults; and 4) develop policy agenda to stabilize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e ultimate goal and policy agenda to institutionalize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re as follows. First, stable job opportunities are
necessary for women in low-skilled of the working poor. Creation of continuous job opportunities for women of the poor is a practical way
to obtain a social safety net to prevent them from flowing into the
poor. Second, institutionalization of formal employment will improve
the form, condition and income of informal employment.
Detailed policy agenda to achieve the policy goal are as follows:
○ A network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nd employment
network for women are necessary for smooth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and entrance to the social service sector.
○ Policy performance to adjust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for quality management of "care workers for adults” in
geometric progression is required.
○ The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care workers
should be revised.
○ To increase the enrollment rate of part-time care workers in
social insurance, the contribution rate to social insurance should
be flexible and the actual amount of contribution should be
lessened.
○ "Employment Agreement System” for individuals and family in
need of care workers for the sick and children is necessary to
expand private social corporations.
○ A system to predict supply and demand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in the market is required and items already approved by
the market should be realized by short-term labor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