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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Ⅱ)(Job creation for wome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n Korea (Ⅱ)) : 여성인력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Some policy issu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informal wome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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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스 분야에 여성의 고용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보육, 가사, 간병 등과 같 은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으로서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잠재적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확대가 일시적인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성 일자리로서 장기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에서 여성 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특징져지 며, 취업연속성이 상당히 낮은 “궂은 일자리(bad jobs)”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직종-보육, 가사, 간병-에 여성이 보다 원활하게 진입하고 장 기적인 경력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2007년도 에 수행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  의 연속과제로서 사회서비스 중에서 돌봄 서비스로 분류되는 가사, 간병, 재가 보육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종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이들 일자리가 여성일자리로서 장기 적으로 유효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과제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이들 돌봄 서비스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개선 하고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노동시장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정책과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해석 및 이해를 통해서 이들 비공식 돌봄서비스 종 사자들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재정립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평가되 고 있는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 라 사회서비스 중 돌봄 서비스 분야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담당한 본원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연구에 자문 의 도움을 주신 원내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는 여성 개인의 노동성과 뿐 아니라 복지차원에서도 다양 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 개인의 생애빈곤을 방지 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차원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 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내 여성의 상대 적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맥락 에서 향후 노동공급 부


Full Text
Title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Ⅱ)(Job creation for wome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n Korea (Ⅱ))
Similar Titles
Sub Title

여성인력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Some policy issu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informal women worker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Min, Hyunjoo; Kim, Jong-sook; Kim, Nan-joo; Ha, Kap-rae

Author(Korean)

민현주; 김종숙; 김난주; 하갑래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2008 연구보고서 / 16
ISBN 978-89-8491-230-4
Pages 3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the policy-related programs that make better the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s⎯mainly, carework⎯ in Korea.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rvice in a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mong women. In those
countries where women's economic activity rates are over 60%, the private
and public system to provide social service are well established. However,
most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n Korea are “bad jobs” that are
characterized as low wages, long and irregular work hours and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insurance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first,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the work conditions and the
needs for job stability among women careworkers including those tending
the sick, those caring for babies at home, and housemaids. Secondly,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The Labor Standard Act」 and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informal care workers can be institutionalized into the formal labor market and get benefited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n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rograms that offer official on-the-job
trainings and the policy that institutionalizes the formal certificate for
careworks. By institutionalizing the careworkers and establishing formal
training programs and certificate system, it is expected to provide more
women workers with better job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ocial
servi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