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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The effect of socioeconomic policies on female employment and polic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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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용관행 과 기업문화, 그리고 여성이 주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은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여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인력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 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 을 과거와 같이 여성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여 정책의 효 과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고용을 동시에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 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형 조세 및 급부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 보육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 등이 취업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정책제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조사에 응답해 주신 조사대상자들, 그 리고 본 연구가 우수한 연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연구 자문진 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
의 하나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 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으로 증 가시켜 왔다.
〇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국
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정도와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 가 간 여성인력활용에서의 편차는 주로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출산․ 육아와 같은 가족책임의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 정 도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적인 측면의 여성고용을 제고시키 는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차별적 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책임 등 이 계속 유지되면, 여성의 취업이 제고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 고 출산율,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빈곤 및 발달 등에도 영향을 준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인력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 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임금격차, 수직적 및 수평 적 남녀직종격리 현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가정양립 기업 및 사회 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고용제도 및 환경이 완전 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Full Text
Title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The effect of socioeconomic policies on female employment and policy tasks)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Tae-hong; Yoo, Hee-jung; Kang, Min-jung; Jeon, Yong-il

Author(Korean)

김태홍; 유희정; 강민정; 전용일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2009 연구보고서 / 16
ISBN 978-89-8491-297-7
Pages 3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utilization rate of women workforce in Korea has increased
steadily during industrializing period. However,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degree of
workforce utilization remains wide and female employee's career
break at child rearing period is still widespread in Korea. Although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various women
workforce-related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rate
of women workforce has been stagnant since the beginning of 2000s.
When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countries, Korean women still
face great disadvantages such as lower wages, employment contract with fixed terms and horizontal and vertical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In other words, conditions for female employment has
somehow been improv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female employment.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policies
which affect women workforce utilization including tax policy, social
security policy, and policy for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in addition to women employment policy.
Further,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women employment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 oder to improve the structure of
female employment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Also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tasks of socioeconomic policies
to affect women work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