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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An analysis on anti-discrimination and social cohe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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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기반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차별 현황과 인식,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 및 정책과 관행 및 의식 등을 분석, 차별구제 현황과 제도 등에 대 한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평등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의 주관 하에 박선영 연구위원, 안상수 연구위원, 김난주 전문연구원과 김용화 숙명여자대 학교 교수, 박건 박사의 참여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 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차별 없는 사회기반 및 제도, 문화 및 의식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2011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세
계은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용 및 교육부문의 성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은 국가 및 사회차 원에서는 갈등을 심화시켜서 사회통합 저해하고, 개인차원에서는 인권침해와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여성, 결혼이주민 등의 사회 및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 우리나라는 차별피해자에 대한 차별구제제도 혹은 소수자 인권보호나 정
착을 위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만 연되어 있는 차별이나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 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대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관용성은 여전히 낮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아직 국민생활 세부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차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별해소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차별 현황과 인식, 차별해
소를 위한 법제 및 정책과 관행 및 의식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진국으로 도 약하기 위해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우리나라 차별 현황과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차별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 별 진정사건 건수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i
우리나라의 다양한 차별의 연도별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 조사는 2004년


Full Text
Title 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An analysis on anti-discrimination and social cohe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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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Tae-Hong; Ahn, Sang-Su; Park, Seon-Young; Kim, Nan-Jue

Author(Korean)

김태홍; 안상수; 박선영; 김난주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1-09
Series Title; No 2011 연구보고서(정책현안과제) / 2
ISBN 978-89-8491-462-9
Pages 2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As the results of extensive works in the area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ny given n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it is practiced and how it is practiced.
Accordingly,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eliminat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s since 1990. And in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as promulgated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 national advocacy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tection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World Economic Forum or UNDP,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In other words, despite widespread legal protection,
discrimination continues to exist and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is implemented effectively
in Korea.
This paper analysed the situation and tre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 age, and birthplace or birth country in Korea. And we reviewed laws
on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procedures to handle conflicts of
discrimination. And this paper conducted survey on Korean perceptions
and attitudes for discrimin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initiatives to improve discrimination law and to
protect effectively and advance the equali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