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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Ⅱ)(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Ⅱ)) :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Keeping children safe from dexual s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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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제 입니다. 효과적으로 아동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 역사회, 민간단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성폭력 관련 자료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본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성폭력 예방책을 모색하였는데, 실 태 파악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및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부모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해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서 학교주변의 안전 환경과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 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거버넌스 강화, 아동․여성지역연대 개선, 각 종 지킴이제도 개선, 안전지도를 활용한 지역환경 개선, 아동성폭력 예방 주체로서 부모․교사 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문과 평가를 맡아 주신 자문위원, 논평자, 그리고 연구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참혹한 아동성폭력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성폭력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가 아니며 아동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은폐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성폭력사건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어떤 예방책이 마련되 어야할지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지만,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국내 연구 나 자료의 축적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관련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성폭력과 관련된 안전상황 을 점검하고,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심인 부모와 교사의 인식도 살펴볼 것이 다. 안전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 안전 현황을 검토하고,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 전문가와 담당자 면접과 토론을 통해서 아동성폭력 안 전체계구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가. 아동의 안전의식 및 성폭력피해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인데 총 4,701명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 표본추출은 학교를 단위로 한 층화표본추출 방법으로, 2009년 각급 교육청 의 통계에 기초, 16개 시도별 전국 초등학생의 비율과 1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16개 시도별 표본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16개시도 교육청 및 178개 산하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선정된 각 학교별 2 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i
나.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제작 및 효과성 분석
안전지도 만들기 작업에는 과천시내 4개 초등학교 주변의 500 미터 반경 지역 을 대상으로 해당 4개 학교의 4-5학년생 총 27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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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Ⅱ)(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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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Keeping children safe from dexual sbuse)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Lee, Mijeong; Yoon, Deuk-Kyoung; Chang, Mi-Hye; Kang, Eun-Young; Kim, Han-Kyun; Lee, Kyung-Hoon; Han, Seung-Jun

Author(Korean)

이미정; 윤덕경; 장미혜; 강은영; 김한균; 이경훈; 한승준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2010 연구보고서 / 7
ISBN 978-89-8491-383-7
Pages 3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With the recent incidence of child sexual abuse(CSA) cases, there
have been growing public concerns and demands for proper response
to CSA. One of the key policy responses to CSA is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toughen punishment for perpetrators. However,
harsher punishment for offenders is not enough to deter the incidence
of CSA. It requires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communities
and NGOs to develop effective child safet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ways to prevent CSA at community level based on the firm
belief that creating and implementing preventive actions is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reducing CSA.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child
safety and sexual abuse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held with
parents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s about children’s safety.
Moreover, the safety of school surroundings was explored through the
creation of safety maps. In this study, governance-building for safety
was discussed, the status quo was reviewed and recommendations
were made with an understanding that partnership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GOs is critical to establishing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at community level. A review was
undertaken and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Local Solidarities for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as well as Gatekeeper programs,
which are at the center of local governance formed for the safety of
girl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drawing up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children’s safety at community levels;
stronge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for
building local governance;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support
office for stronger local governanc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Solidarities for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 suggestions for
improving various Gatekeeper programs ;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environment using the safety map, and; enhanced capabilities of
parents and teachers as the key players for CSA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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