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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A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 laws of social security and tow alternative laws for multi-cultual families support to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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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 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 복 하 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 원 법 (안 )’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 괄 적 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 책 으 로 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 하 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사회적 지원, 사회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10 여성연구
Ⅰ. 서론
세계화가 지구 어느 곳에서나 빈번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가 되면서 국가 간 이주가 ‘상시적’인 그리고 ‘일반적’ 인 흐름이 되고 있다. 2004년 UN의 발표에 의하면 1억 8천5백만 명 내지 1억
9천2백만 명의 사람들이 2005년에 국경을 넘어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UN, 2004). 이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이다1). 과거 국가 간에 행하여 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이 주로 고국에 남겨지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 동적으로 이동하였던 것과 달리 요즈음은 여성들이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그리고 혼인 등의 형태로 이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여 성이 전 세계 이주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리핀과 스리랑카와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타 국가로 이주하여 가는 수치가 남성 이주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IOM 2003a:6, Jolly 2003).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도 증 가하고 있다. 2005년 입국 외국인은 518만명 가량으로 1995년 292만명에 비 해 약 77.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입국 증가율 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성입국은 1995년 202만명에서
2005년 291만명으로 44.3% 증가한데 비하여 여성은 1995년 91만명에서 2005년 227만명으로 150%가 증가하여 여성의 이주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h


Full Text
Title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A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 laws of social security and tow alternative laws for multi-cultual families support to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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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Moon, Soonyoung

Author(Korean)

문순영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7-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2(no.1)
Pages 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traveling,
working, or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ims at explore how social support system is for the
immigrants women by marriage, which mainly focused on laws related
social security acts; and finding out implications, problems, and
providing suggestions of two alternative acts which to be enacted to
help their stable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not such an
comprehensive adequate social support provided by present laws of
social securi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risks in Korean
life, except minimum cost of living, maidcaid, and a few domestic
violence shelter. Second, The rising awareness of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m has brought two different ‘social support a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now open to public discussion and
verification before approving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weakness
of those two acts is the ideology intent to be multi-culturism, but
provisons and substances of the two acts do not refect ideology, it
rather emphasis one-sided assimi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