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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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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논의의 초점은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mitigation)하기 위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1)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 논의는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금융지원 논의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 소재와 금융지원 방안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수준을 더 높여 설정하고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던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더반 플랫폼‘이라는 결과물을 채택하면서 폐막되었다. 17차 총회는 2012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 를 연장하고 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legally binding) 포괄적 감축체제 협상을 출범키로 합의한 것과 더불어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형식과 관리 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재원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도 개도국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 재원이 배려(consideration)가 아닌 보상(compensation) 차원에서 이뤄 져야하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차별화된 새롭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원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금년 11월 말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지금 까지의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재원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여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DCF ISSUE PAPER
II. 기후변화협상 논의 동향 및 재원 현황
지구 온난화와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매년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들은 기본원칙인 ‘형평성 (equity)’을 기본으로 ‘공통되나


Full Text
Title 기후변화협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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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맹준호

Publisher

[서울]: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Date 2012-11
Series Title; No EDCF Issue Paper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