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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Safeguard 개정 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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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특히 World Bank의 영향, ②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하 CSO)의 역할, ③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Level Playing Field)와 원조 효과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EDCF Safeguard 개정작업 착수의 의의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 사회 Safeguard · 의 발전방향 속에서 EDCF Safeguard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 환경문제에 관한 우려 및 이에 대한 인식확대 과정에서 World Bank의 역할 World Bank 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영향 관련 실패 및 교훈 타 기관의 Safeguard 수립에 끼친 World Bank의 영향 수원국 시스템, 공정경쟁 및 역량강화 World Bank의 도전과 과제 - EDCF Safeguard의 개정 개정의 배경 개정 절차 개정(안)의 구성 EDCF Safeguard 개정에 따른 기회와 향후 과제 - 시사점
www.edcfkorea.go.kr
www.koreaexim.go.kr
1. 환경문제에 관한 우려 및 이에 대한 인식확대 과정에서 World Bank의 역할
과거에는 대형 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서 수반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종종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었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제 금융기구 내에서도 1980년 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자신들이 지원하는 개발 사업에 적용할 환경 사회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국제 금융기구들의 환경 사회 정책 도입이 순전히 자신들의 “선의”와 “자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EDCF ISSUE PAPER
World Bank 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영향 관련 실패 및 교훈 World Bank는 브라질(고속도로 프로젝트)1)과 인도(댐건설 프로젝트)2) 등 몇몇 개도국에서 시행된 프로 젝트 지원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제기로 인해 국제적인 리더십과 대외적 평판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World Bank는 지원 사업의 사업 구도, 지원 의사 및 실행 절차 결정 단계에 환경 사회영향에 ·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그간 만들어낸 십여 개의 운영 매뉴얼을 합쳐 1997년 최초의 Safeguard3)를 제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의 신설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World Bank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 라는 두 개의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표 1> 참조). <표 1>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교훈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중요성
- 사업영향 분석에 “소통”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 - 사업 全 단계에서 환경 사회 영향을 살필 것 · - 이해당사자들을 사업진행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할 때 - 사업에서 창출되는 편익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전략적 소통


Full Text
Title EDCF Safeguard 개정 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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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승욱

Publisher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Date 2012
Series Title; No EDCF Issue Paper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