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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Review of childcare policies in Korea) :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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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 적 효과를 재정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부담을 경감 시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hsung@sungshin.ac.kr)
28 여성연구
위해 정부는 재정투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필요성과 보육재 정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지출방식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Stiglitz에 따르면 교육은 가치재(merit goods)의 일종으로 정부에서 공급
을 지원하는 사적재(private goods)로 평가된다(Stiglitz, 1974, 2000). 보육 서비스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치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시장의 자율적 기 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 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할 경우 시장실패(market failure)1)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과소공급과 기회의 불공평
(unequal opportunity)이 문제시 된다. 반면에 정부가 보육시장에 개입할 경
우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과 적정수준의 개입이 문제로 대두된다. 즉, 보육은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의 두 차원에서 정부의 개 입이 필요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해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적 수준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육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정부가 모두 공급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은 정부가 제공하되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참여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육정책 목표 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시장의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보육재정확충 및 보육재정지출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 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유아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본 논문 은 참여정부의 중장기 보육정책(새싹플랜)을 재정적 관점에서 기본보조금제 도를 중심으로 검토 한다. 다음 장에서 보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OECD 국가의 보육재정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1)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갖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보육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시장의 실패를 개선할 수 있음.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29
우리나라 보육재정 운용


Full Text
Title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Review of childcare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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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Sung, Hyoyong

Author(Korean)

성효용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6-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70(no.1)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Childcare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promoting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increasing the childbirth rate, as well as
developing future human resources for society. Also,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childcare should be re-examined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the childcare system. According to the childcare plan of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approximately 6.5 trillion won is expected to
be spent on the public childcare system from 2006 to 2010. However,
financing the expenditure is a controversial issu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within the childcare policies of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and then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ldcar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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