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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nd re-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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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헌목록 주제분류: J6,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본 논문은 2005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동 헌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8 여성연구
Ⅰ. 서 론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양적, 질적으 로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함에 따라 많은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리잡아 왔다. 시행초기에는 대규모 사업장과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거듭된 고용보험법 개정 을 통하여 이후 1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등이 이루어져 임금근로자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모하였다. 더불어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사업 도 각 근로자 계층을 포괄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현재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가입이 미흡한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면에서 불안정적인여성 근로자의 고용보 험 가입 및 수급실적을 보면, 2004년 현재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의 절 반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임금근로자 중 약 40%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실하에서 고용보험가입 및 수급 실태와 효과에 대한 연구, 고용보험 각 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등은 성별 분리통계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나 고용보험에서의 여성의 현 위치를 파 악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실업급여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나 이 사업의 효과를 성별로 분리하여 남녀 근로자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실업급여제도를 통 하여 현재 여성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사업결과에 있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를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여성근로자 통합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여성실업자의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 109
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실업급여의 성별분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성별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므로 일차적으로 가입에서 누락되어 있 다면 이후의 각 사업에서의 수급은 제한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표본편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변화를 보면 2003년 말 전체 7,203,347명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약 66.8%가 남성이고 나머지 33.2%가 여성 이다. 2004년 9월 현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다소 조정되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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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nd re-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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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nglish)

Kim, Jongsoog

Author(Korean)

김종숙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5-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68(no.1)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insurance(UI) benefits and the re-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Korea. 3027 individuals, who were out from the employment,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Two different estimations were conducted for
re-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re-employment. Results show that both
probability of the re-employment and quality of re-employment a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UI benefits for workers. However, when separated by
gender, female workers have significantly lower probabilities for
re-employment when they have UI benefit. Since UI is not given to voluntary
movers, but to only to those laid of in Korea, this explains the problem of
UI beneficiaries in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the effects of UI benefit itself.
Therefore, labor market policies need to give more attention to the involuntary
un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