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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모색(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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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갖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원칙에 성별 형평성을 포함할 것과 성 인지적 예산․결산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 인지적 예산, 성 인지적 예산분석,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성 인지적 성과지표, 성 인지적 국정감사, 국 가재정, 예산원칙
*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40 여성연구
Ⅰ. 문제의 제기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예산이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 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거나 혹은 개선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한다(Budlender & Sharp, 1998). 예산이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1984년 호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호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세계에서 최 초로 여성과 예산(women and budgets)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작업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호주의 경험이 유엔에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지 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성 인지적 예산이 본격적인 국제적 아젠다가 된 것은 1995년 성 주류화를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북경 세계 여성 회의에서였다. 이후 전 세계 50개 이상 나라에서 지금까지 의회, 정부, 비 정부기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성 인지 예산 분석과 활 동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 인지 예산이 이미 정책의제로 제기되어 온 바, 2002년 11월 국회에서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이 채 택되었고, 200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 인지적 예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 인지적 예산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 인지적 예산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여성단체와 학계에서 성 인지적 예 산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시작하고,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3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 해 왔지만 그 논의가 여성의 관심사안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다. 둘째, 성 인지적 예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책이 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고, 여성부가 적극적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모색 41
서는 아직 이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째, 성 인지적 예산은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 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결산 작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수 준의 성 인지력을 요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나, 구체적인 현안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결의안 이후 여성위원회와 예산결산특


Full Text
Title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모색(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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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nglish)

Cha, Insoon

Author(Korean)

차인순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5-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68(no.1)
Pages 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and to propose how to do. 'Gender sensitive
budgets' as a policy agenda began after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02. According to the second Basic Plan of Women's Policy in
2003, th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have been prepared, but this has not happened
yet.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e lack of progress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e
budgets is not familiar with policy makers) and they have not regarded
this agenda as an important thing. It also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gender
politics. Gender sensitive budgets are an important issu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rums and they are needed to be discussed more.
In this paper, I will approach meaning of gender sensitive budgets in the
budgetary process including gender analysis on budgets. First, I will redefine
gender sensitive budgets and explain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Korean situation and then I will propose how to implement them.
My proposal is to make budgets gender sensitive. The articles of law related
to gender sensitive budgets (i.e. the gender sensitive budgets as budgets
principle, gender sensitive budgets statement and gender sensitive performance
report) must be included in the Act on finance. This will make the budgetary
process more gender sensitive, and the gender sensitive budgets will be produced
as a result of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