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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The change of the public/private spheres and family policies beyond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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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책, 일/가족, 친밀성, 돌봄
Ⅰ. 문제제기
가족정책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정상 가족(normal family)1)을 지지,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 근대 산업사회에서 정상(또는 전형적)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성별
138 여성연구
유지하는 동시에 공․사 영역(public and private spheres)2)의 분리를 전 제로 구성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은 정상 가족의 해체를 예 방하거나, 문제 가족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진전 되고 있는 일상생활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가족’ 개념과 가족 정책에 대 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화와 다양화는 산 업 사회의 노동 중심적 가치와 남성노동자를 모델로 한 표준적 노동자상 에 도전을 하고 있다. 가족임금을 기반으로 한 정규직 고용은 감소하고 24시간 노동 체제 속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3). 지속되는 고용 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계층 뿐 아니라 중간 계층의 경제적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으며, 가족(가구)의 생계를 위한 여성의 소득 활동이 요구되면 서 2인 생계부양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업을 토대로 경제적 협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가족을 말 한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핵가족’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 보다 가부장적 가 족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쏘온, 외 1991). 정상 가족(전형적 가 족 또는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자연스러운(natural) 사회제도이며 통시적이 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역사성을 간과 하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이후에 등장한 서구 중산층의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 이라고 본다(이재경, 2003, pp.83-4). 2) 공․사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공적(public)인 영역은 비인격적(impersonal)인 사회관계가 지배하는 시장, 국가,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고, 사적(private)인 영역은 인격적(personal)인 사회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즉 가족을 말한다. 학자들은 산업혁 명이후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생산과 재생산의 기능이 각 종 사회제도로 분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특히 근대 이후 공․ 사 구분은 성별화(gendered)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공적인 것은 남성의 영역, 사적인 것은 여성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러한 공사구분 은 성별분업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 억압 남성 지배를 지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 하여 왔음을 비판하여 왔다(Eisenstein, 1981; Pateman, 1988; Rosaldo, 1974).


Full Text
Title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The change of the public/private spheres and family policies beyond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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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nglish)

Lee, Jae Kyung

Author(Korean)

이재경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05-06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The Women's Studies):vol.68(no.1)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e traditional family policy has been formed to support and maintain
"normal families" on the premise of sepa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Moreover, family policy has focussed on prevent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normal family, supporting problematic families passively, and solving family
problems in the boundary of the "family". However, the ongoing changes in
everyday life and the labor market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and new views and approaches on family policy as
well as an alternative concept of "family".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anging fami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e viewed as a challenge to the modern combination
of work and family, and the instability of the gender system and the nuclear
family. Based on such views, the transition to a radical thinking on the
concept of family and alternative paradigms of family policy will be explored.
This paper categorizes and analyzes the issues of family policies such as 1)
the separation of work and families; 2) the conflict of work and familyⅠ: the
competition of the motherhood right and the labor right; 3) the conflict of
work and familyⅡ: the change of intimacy and the void of care. Based on
these analyses, I suggest these policies beyond 'the family': 1) the reintegration
of work,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2) the extension of notion of the
family(household) redefining the border of the family as well as the diversity
of the family form 3) the sprea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