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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Gender equality policies for justi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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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 의가 실현되는 좋은 삶의 사회가 공정사회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 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차원에서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정책과제를 발굴해 보려는 첫 시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정사회는 공사영 역에서 남녀평등한 참여와 책임분담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음이 부각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양성평등정책연구의 산실인 본 연구원과 그리고 정부부처인 여성가 족부의 정책추진이 우리 사회를 선진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자부하 며, 수고한 연구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강조 이후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과제 발
굴 추진
※ 여성가족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6개 정책과제 선정 추진 □ 공정사회 구현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은 여성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승과 여성과 남성 의 성별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의 개념 검토를 통한 정책 추진의 주
요 논거 마련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및 부각 시도
2. 연구내용
□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의 개념 검토 □ 여성정책추진 현황을 통해 본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의 주요 정책방향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프레임과 정책과제 발굴 및 부각
i
3.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 공정사회관련 문헌, 기사, 발표자료 등 ◦ 국가기본계획 관련자료(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건강가
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운영 3회(관련 전문가 총 12인) □ 공정사회․양성평등포럼 운영 2회(관련 전문가 총 15인)
4. 연구결과
□ 공정사회와 양성평등, 그리고 연계성 ◦ (공정사회) 공정사회는 약자 배려와 조건의 공평을 기반으로 사전적 기회
균등과 규율을 위한 제도적 정의가 구현되어 그 결과가 인정되는 사회임
◦ (양성평등) 양성평등은 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연계된 모
든 요소의 결합체임.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 인간으로 권리를 갖는 것임. 제도적 평등 위에 공사영역의 모든 삶 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는 것, 이를 위해 양성평등수준(개념적․통계적)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욕구 가 부합되고 제도적․실질적 평등과 과정․결과의 평등이 통합되는 것임
◦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의 연계) 공정사회의 실현에서 양성평등은 필수불가
결 요소임. 그러나 양성평등은 기회균등을 넘어서 조건과 결과의 평등까 지 고려되어야 달성되므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조건의 평등이 전 제된 기회균등으로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함. 그리하여 기회균등과 함께 약자의 배려, 조건의 평등 그리고 공사영역에서 남녀평


Full Text
Title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Gender equality policies for justi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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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English)

Chang, Hye-Kyung; Kim, Hye-Young; Hwang, Jung-Im; Kim, Hyung-Joon

Author(Korean)

장혜경; 김혜영; 황정임; 김형준

Publisher

Seoul: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10-12
Series Title; No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8
ISBN 978-89-8491-396-7
Pages 7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Schoo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conceptual grounds of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society and gender equality and drawing gender
equality policies for justice society. The result shows that justice
society should be worked by offering equal opportunities at starting
point and process as well as equality in condition and result to
people's life. Actually, justice society can be realized by being
comprehensive of gender equality concept meaning gender equal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sharing between two gend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area.
Under this conceptual framework, this research has been setting
four policy areas and eleven misssions have been selected as follows.
Guarantee in both employment opportunity and job security
① Activation of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② Expansion of women's jobs in new growth-led industry area
③ Improvement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employment
Increase in women's representativeness in political and social
activity
④ Expansion and activation of targetting employment portion for
female administrators in public sector
⑤ Support for carreer management for female managers in civil
companies
Support for compatibility of work & family and care services
⑥ Expansion of certificated family friendly company
⑦ Enhancement of child care services in workplace
⑧ Introduction of papa(daddy) quota system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and non-violent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⑨ Preperation of measurement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⑩ Promotion of socio-cultural campaigns and building safe
environment prevent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⑪ Support for expanding men's participation in pare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