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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조는 선진화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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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그 결과는 투명하게 전 세계에 공개된다. 평가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모든 국가는 회원가입 시에 평가반의 권고사항을 정책과 실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을 했다. 따라서 한국도 2012년 동료평가반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받는 2012년의 동료평가의 핵심은 한국이 DAC의 회원이 된 후 원조정 책과 실행에서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다시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기초는 2008년에 OECD/DAC가 발간한 한국의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될 것이다(OECD 2008). 한국은 DAC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3 한국의 개발협력 이미 2008년에 회원국의 동료평가반에 해당하는 특별평가반(special review team)에 의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실행에 관하여 평가를 받았고, 그 보고서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이미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정책과 실행에 변화를 보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2008년에 DAC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과연 한국 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실적이 DAC가 권고한 방향으로 선진화를 보이고 있는가 를 점검하려고 한다. 2008년 OECD/DAC가 마련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여러 사항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그 중에서 도 가장 강조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일원화된 규범과 전략적 지침 없이 유-무상원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고, 무상원 조는 다시 40개에 가까운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통일된 전략 없이 소규모로 수행되는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 때문에 원조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조자원의 지역별-국가별, 소득수준별, 부문별 배분에서 DAC의 권고와 상치되고 빈곤감소라는 범세계적인 원조목표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원조배분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론상으로 어떠한 원조의 배분이 가장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간단히 검토한다. 둘째,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와 비교하기 위하여, DAC 회원국들의 지역별, 국가별, 소득수준별, 부문 별 배분 정책과 실적 현황을 점검하고, 최적합 원조배분이론과 비교한다. 셋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최근에 어떻게 배분되어 왔고, 그 배분 정책과 실적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하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유상원조(EDCF)와 외교통상부의 지도감독하에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무상원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정책결정과


Full Text
Title 한국의 원조는 선진화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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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계우; 박태준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Date 2012
Series Title; No 한국의 개발협력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