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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적 원조(Catalytic aid) 개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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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관의 역할”에서 재인용)
한국의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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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문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보츠와나로, 자원 부국인 이 나라는 경제성장 기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전략으로 aid/GDP 비율을 1975년 30%에서 20년 후인 1995년에는 2%대로 줄인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원조 졸업국 이다. 그러나 그 많은 원조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제 2, 제 3의 대한민국, 보츠와나가 나오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수원국에게 진정 필요한 원조는 무엇인지, 나아 가서 어떤 원조를 공여해야 원조 의존성을 줄이고 원조로부터 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Ⅱ. 현 원조의 현실
필요한 원조란 과연 어떤 원조인지 살펴보려면, 현 원조의 현실부터 제대로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은 OECD DAC이 제시한 CPA(country programmable aid)와 Actionaid(2011)의 ‘substandard aid'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동 개념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선진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공여하는 원조 중 불필요한 원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substandard aid' : 채무구제, 간접 연수생 지원, 공여국내 난민비용, 행정비용, 원치 않는 또는 과대 계상된 기술협력1), 수원국 리더십을 무시하는 원조2), 최빈층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원조3), 타이드 원조 · CPA로 볼 수 없는 원조 : 채무구제, 간접 연수생 지원, 공여국내 난민비용, 행정 비용,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개발협력 인식 증진, NGO지원(core support), Main agency 이외의 기관 원조, 각종 보조금 등 주) 두 개념에서 겹치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
1)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의 수원국 대상 연구에서 51~76%의 기술협력이 원치 않거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2) 30개 수원국 대상 설문조사에서 7~18%의 원조가 수원국의 리더십을 촉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치인 15%를 계산에 적용 3) 최빈국 이외 국가에 원조의 30% 이상을 공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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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DAC 회원국별 'substandard aid'와 non-CPA 원조 비중
(2009, 양자간 원조 대비, 총지출 기준, %)
주) 두 개념에서 겹치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 자료 : stats.oecd.org, Actionaid (2011)
Ⅲ 개 발 협 력 분 석 자 료
특히, 'substandard aid'에 따르면 원치 않는 기술협력이 가장 큰 부분(45% 중 15%) 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등 식민 역사를 가진 공여 국은 ‘문화원조’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태권도 전파도 이와 유사한 원조로 계상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선진국도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이슈, ‘security spending’ 등 원조의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 난립도 문제가 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원


Full Text
Title 촉진적 원조(Catalytic aid) 개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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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안미보

Date 2012
Series Title; No 개발협력 분석자료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