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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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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십 부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권의 주도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즉 노인수발을 위해 국민이 지불할 의사가 있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수발을 사회가 부담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 비해 고령화율이 상대 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조기에 도입된 것 은 취약한 복지인프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 려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기 전에 정치
는 부담액(willingness to pay)’ 낮아, 노인장기요 이 양보험제도는 대상자 규모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 에 없었다. 제도 설계 시 수발필요인구를 65세 인구 의 12.5%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규모를 3.1%로 한정한 것은 저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좁게 설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포괄범위가 협 소하고 서비스의 질 역시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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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의 틀을 정비할 필요
삶의 질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령 인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춘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제도의 청사진과 기본틀이 확 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 가능 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비하려는 노력은 미흡했 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 았는데, 이미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제도 전 반을 정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반면 제도의 규모를 키우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도의 틀과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 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즉, 현재 드러난 문제들 을 개선하여 제도틀을 정비하는 선결과제를 간과한 채 혜택의 확대에만 진력하는 것은 근시안적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에서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현황을 간단히 살 펴본 후,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 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 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50%를 경감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건강보 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이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 게 되고,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 1~3 등급과 등급외 노인으로 구분된다. 등급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 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게 되 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가∙요양 시설에서는 장 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급여의 제공이 시작된다. 급


Full Text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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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박능후; 전병유; 권용진

Publisher

서울:KDI

Date 2010-03
Series Title; No KDI Focus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