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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 인력 공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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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울러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조인력 선발경로를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록 도모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사회가 필요로 하 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국 초
”
법조전문인력 공급에 있어 정부가 자격제도 혹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보편적 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법조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지적∙도덕적 자질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함으 로써 국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
기부터 사법시험과 같은 자격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법조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 록 유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영역에 서뿐 아니라,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법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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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시장의 세계적 변화추세에도 우리 법조인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칫 우리 사 회가 보다 선진화되어 가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9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신입생을 맞이하게 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변화였다. 법학 전문대학원들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지식의 토대 위 에 법적 소양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사 회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이행에서 야기되는 이행비용을 최소화해야
사법시험을 선택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 히 현재처럼 낮은 수준에 묶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이행에 수반되 는 비용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안착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Ⅱ. 현행 이행계획의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현행 이행계획이 내포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2009년 대학 신입생들 이 겪고 있는 혼란을 살펴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 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들은 법에 따 라 2009년부터 법학과 학부를 폐지하고 신입생을 선 발하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된 학교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사법시험 합격자 대부분을 배출 한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학부 법학과를 없앴다 고 해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대학진학자들이 이들 학교 대신 현재 학부에 법학과가 존속하고 있 는 학교를 선택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즉, 법 조인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중 사법시험에 합격할 만큼 우수한 학생들은 많은 경우 법학과가 폐지된,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진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2009년 신입생들의 경 우, 비록 법학과가 없는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보다는 사법시험을 준 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선택 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


Full Text
Title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 인력 공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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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두얼

Publisher

서울:KDI

Date 2010-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5호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