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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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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라에서는 1960∼80년대의 고도성장기 중 빠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소득분배가 양호한 상태 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 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그림 1, 그림 2). 가 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2년 0.245에서 2009 년 0.295로 무려 0.05p 상승하였고, 상대적 빈곤율
나, 이것이 추세적 반전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 실하다. <표 1>은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와 노인 가구주 가 구를 구분하여 빈곤율을 살펴본 것이다. 2008년 현 재 전자의 빈곤율은 11%, 후자의 빈곤율은 41%로 서 후자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
1990년대 초 이래 근로연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
본고는 고영선 편,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Ⅰ)』한국개발연구원, 2011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임. ,
KDI FOCUS
2
[그림 1] 지니계수
<표 1> 빈곤율의 요인분해
구성비(%)
빈곤율(%)
빈곤인구의 구성(%)1)
1997
근로연령 가구주 노인 가구주 전체
2008
1997
2008
1997 96.6 3.4
2008 88.3 11.7
빈곤율 상승에 대한 기여(%p)2)
98.8 1.2
96.6 8.48 10.92 3.4 24.73 41.16
2.2 1.1 3.3
100.0 100.0
8.67 11.94 100.0 100.0
자주: 1) 빈곤인구의 구성 = 구성비 × 빈곤율 / 전체 빈곤율. 2) 빈곤율 상승에 대한 기여 = 2008년 구성비 × 빈곤율 - 1997년 구성비 × 빈곤율. 3) 시장소득 기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자료: 이병희(2010a)를 바탕으로 계산.
[그림 2] 중산층 및 빈곤층 비중
[그림 3] 18~64세 근로능력자 중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빈곤발생률
자주: 1) 중산층은 중위소득 기준 50∼150%, 빈곤층은 50%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계. 2) 도시(2인 이상 비농가) 기준.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자주: 1) 빈곤선은 경상소득 중위값의 50%. 2006년. 2) 근로능력자 전체의 평균 빈곤율은 11.1%. 자료: 노대명 외(2009), p.122.
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2008]). 그러나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절대 다수(97%)를 차지하고 빈곤인구 가운데에서 도 절 대 다 수 (88%)를 차 지 하 고 있 다 .1) 또 1997~2008년 중 빈곤율이 3.3%p 상승하였는데, 이 가운데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는 2.2%p, 노인 가 구주 가구는 1.1%p를 차지하여 전자의 기여도가 2/3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연령대의 빈곤
을 낮추는 일이 전반적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의 불안정에 기인한 다. 근로연령층 인구 중 실업자의 약 1/3, 일용직의 약 1/5은 빈곤층으로 추정된다(그림 3). 그 외에 무 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 곤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


Full Text
Title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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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영선

Publisher

서울:KDI

Date 2011-08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7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