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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 :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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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그 취지가 폭넓게 동의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출 증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실익과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되 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단 비용 소요를 예측한 후 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만, 그러한 원칙이 존중되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급여를 꼽을 수 있다. 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타 다섯 가지 급여를 모두 합친 만큼의 규모이나 비용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여, 막대한 공적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는 지적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더구나 이렇게 비 용 소요가 큰 만큼 수급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커,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자립할 동기를 훼손하 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10년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가 건강보험으로부 터 지원받는 급여비는 월 5만 5천원 수준인 데 반해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 지원은 소득 하위 20% 건강보험 가입자의 5배 수준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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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 27만 7천원에 이른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유인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금번 개선안은 정작 의료급여의 낭비 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대 신, 한편으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능력자 로 판정된 경우에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이는 비용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근로 무능력을 가장할 유인을 현재보다 더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탈수급 증진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제도개선안 시행 후 부양의무자와 재산규모에 상 관없이 최저생계비 미만 저소득층이 모두 의료급여 를 이용하게 된다면 정부부담은 약 2조 9천억원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액 전체를 초과하는 액수로 현재의 재정상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유인을 위해 현물급여 확대가 제안 되고 있으나, 의료급여혜택이 지나치게 큰 것이 탈수급유인 부족의 원인일 수도
교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 입자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증액 없이도 지출효율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되, 경 제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전환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주치의 지정과 지불제도 개편, 성과에 기반한 재계 약 등 의료급여제도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 된다. 이는 대상자 확대조치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 는 과제이다.
Ⅰ. 근로유인 관점에서 바라본 현물급여 개편 논의
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복지혜택의 대상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절약한 재원은 제도를 확대하고 수혜자를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적 능력과 연령구조가 유사한


Full Text
Title 의료급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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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 : KDI

Date 2011-09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