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Print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않아 복지제도의 난립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만큼 제도 개편 논의는 제도의 존속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검토를 포함해야 할 것이나,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연금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1인당 지 급액을 늘릴 것인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안2)을 제외한 이들 논 의는 모두 재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게는 현재 투입되는 재원의 3배 이상을 추가적으 로 발생시킬 것으로 추계된다. 제18대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총 18건의「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 중 연금액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법안비용이
”
1) “타워팰리스 주민도 받는 기초노령연금 딜레마,” 중앙일보』2011. 8. 5. 『 , 2) 2011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로
KDI FOCUS
2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현재 비용의 최대 4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년간 최대 24조원,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 내 용을 함께 담고 있는 개정안은 최대 66조원으로 추 계된다(원시연[2011]).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하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편중복지(age-bias)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을 조망하면서 제도의 의미 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확대와 1 인당 지급액 증액 여부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 역시 본질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 대상의 보 ‘ 편적 기초연금’ 로 규정할지, 빈곤노인 대상의 선 으 ‘ 별적 공공부조’ 규정할지에 관한 대립이다. 로 이 중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고령층이 동질적으로 빈곤하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제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는 전체 인구보다 큰데다, 재산 역시 편중도가 높으며 소득과의 상관이 낮다. 이렇게 고 령자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큰 것은 제도의 보편적 확 대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선별적 공공부조안은 제도적 역할의 중복 문제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1차 안전망 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2차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로 서 기초노령연금이 담당해야 할 장기적인 역할이 모 호하다. 더구나 1인당 지급액을 늘릴 경우, 국민연 금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기대 를 갖게 하여 연금 가입에 부정적 유인을 가질 것으 로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체제를 정착시 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 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현재의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고 령층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액을 낮추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경제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경제적 으로 어려운 경우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제한하 고 1인당 지원액을


Full Text
Title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KDI

Date 2011-10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9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