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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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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분야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노드 하우스 교수(Nordhaus[2009])의 언급처럼 기후문 제에 대한 교과서적 답은 간단·명료하다. 온실가스 를 배출하는 측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이 해법대로라면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중 국, 미국, EU 27개국, 러시아, 인도, 일본이 합의하 여 배출량을 대폭 줄이거나, 국제사회가 이들의 상 품에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조치를
취하면 된다(한진희·윤경수[2010]).1) 그러나 현실 에서의 해결방안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탄탄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가 온실 가스를 감축해도 제3의 국가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제공조도 쉽지 않다.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비용이 온전히 감축국의 몫인 데 비해 감축활 동의 혜택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문제의 특성상 무
”
01) 각국이 부담할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flow)이 아니라 온실가스 누적배출량(stock)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외에 자연에 의해 흡수되 는 온실가스량, 온실가스 자체의 감가상각률, 경제적 감가상각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Jan Kunnas는“How to Proceed After Copenhagen”(Electronic Green Journal, Vol. 1, No. 31, 2011)에서 국가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하는 흥미롭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을 제시했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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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차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997 년 유엔(UNFCCC)의 주도하에 맺어진 교토의정서 는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의 시한 연장과 개도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한 것이 더반 회의의 최대 성과
Ⅰ. 개도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교토의정서 연장
더반 회의의 최대 이슈는 내년 말로 시한이 종료 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 여부였다. 더반 회의가 열 리기 전, 교토의정서가 대안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혼란 에 빠지고 국제탄소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더반 회의는 일단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2013~1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후변화 협상이 법 적 공백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았다(그림 1 참조). 이번 더반 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들이 감 축의무를 지겠다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교토의정서는 산업화 이후 의정서가 체 결되던 1997년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소위‘공동의 차등화된 책임론(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에 근거하고 있다. ‘ 이 원칙에 입각하여 개도국에게는 감축의무를 부여 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로 구 성된 Annex B 국가가 감축목표를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Full Text
Title 더반 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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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형나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1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