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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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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4.5배인 8.7%p 감소했다.”
“빈곤의 상시화라는 경제개발 이후 초유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로 고용창출에 집중하는 경제정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 정확한 타게팅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직 근로자 내에서도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에 따 라 격차가 크며, 그 일부만이 빈곤정책적 배려가 필 요한 대상이다. 오히려 현재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빈곤층은 대부분 미취업 빈곤층, 영세자영자, 영세 사업장에 속한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비자발적 단 시간 근로자 등이다.
”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빈곤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증가가 빈곤 증가의 주원인이라는 진단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제의 빈곤 층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등치시키기 어렵다. 비정규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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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병목은 파이의 크기를 키우지 못하고, 파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시적 빈민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방치되어 성장의 과실로부터 계속적으로 소외
따라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문제는 공정성이나 장기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 지 빈곤정책의 주 내용일 수는 없다. 빈곤정책을 정 확히 타게팅하고 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누 구이고 이들이 생성되고 고착되는 이유와 경로가 무 엇인지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일부 임금근로자만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작 가장 열악한 상 황에 처해 있는 빈곤그룹 대신 상대적으로 나은 상 황의 그룹에게 공공재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의 구조적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의 충격 이후 임시·일용직의 증가로 빈곤 이 악화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소득불평등과 빈곤 의 심화는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관측되기 시 작했다. 이는 빈곤현상의 저변에 경제구조적인 원인 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조업의 위축 과 서비스업의 확대가 진행되었으나 취업자 대부분 을 흡수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우리 사 회는 더 이상 국민 대부분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저학력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미취업자들은 장기빈 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과의 연결이 끊어진 가운데 장기 빈곤에 머무르면서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이 시작
방식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 산성이 낮아 빈곤탈출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창 출하지 못하고 소득창출능력이 낮은 개인은 아예 근로를 포기해 버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이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정책 양자에 있 어 단순한 증상완화적 처방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이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 변화: 서비스화와 서비스부문 생산성 낙후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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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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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0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1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