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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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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 바뀌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섬유 및 가죽제품 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여타 제조업부문에서도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거나 음으로 바뀌었음.
* 본 포럼은 유경준․신석하․류덕현, 성장과 고용 및 실업의 관계 연구 (유경준 편,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 2011-02,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유지되었는데, 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교 육 및 보건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  한편, 서비스부문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부문과 금융 및 보험 부 문은 1990년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을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 □ 전반적인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부문의 상대적으로 낮 은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탄 력성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 향후 고용창출의 핵심 원천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하여 서비스업 고용의 질 향상을 도 모할 필요
1. 문제의 제기
○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 ○ 과거에 비해 고용 관련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나, 성장에 비해 고용 증
가가 크지 않다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특히 2003년과 2009년에는 양(+)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를 경험 ○ 반면, 고용의 상대적 부진이 경기순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견해도 존재 □ 본 포럼에서는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 즉 고용탄력성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통 계적으로 분석 ○ 경제 전체의 고용탄력성뿐 아니라 산업별 생산 및 고용의 변화도 검토하여 고 용탄력성 변동의 특성을 식별하고자 함.
2. 고용탄력성 추이
□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 증가율로 측정되며,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노동
2 한국개발연구원
절약적 기술 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용창출능력이 하락함을 의미
KDI정책포럼
○ 고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됨.
      
여기서  과  는 각각 고용과 생산을 나타내며, 위의 점은 증가율을 나타냄. ○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 증가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기술 변화의 방향이나 노동시장의 조정기능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고용 증 가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  통상적으로 기술발전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 소득 증가가 수 요 증가로 이어져 결국에는 고용도 증가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 증가에 비해 수요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고용의 증가 없이


Full Text
Title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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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신석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1
Series Title; No KDI 정책포럼 / 제24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