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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Improving equal opportunity in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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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증대하여 계층 간 교육 기 회의 확연한 격차가 양산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교육환경도 점차 양극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의 입시제도가 객관적 학업성취도에 근간을 두고 있 어, 잠재력과 소질이 있으나 입시경쟁에서 뒤처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공 정한 입학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세대 간 계층이동의 둔화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재능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결코 이롭지 않 다.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 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원의 김영철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교육의 기회형평성 증진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이번에 흥미진진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게
발간사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이 강구되어 왔으나,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기회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 로 다룬 연구들은 매우 드물었다. 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습환경에 따른 고등교육 진학 성과의 차이를 엄밀히 분석하고, 간단한 이론모형을 활용 하여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가 사회 전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 성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진학단 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증진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 로써,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방식에 대해서도 흥미 로운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회균형선발제 및 지역균형선발 등의 대입전형을 평가하고, 입학사정관 제의 안정적 정착과 기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 교육의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미래지향적인 입시체제의 개발 및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분석 자료의 수집 및 해외 자료의 정리에 많은 기여를 한 이승은 전문연구원과 갖가지 행정적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한 전은경 연구행정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저자는 해외 사례의 검토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건네 준 미국 교육성의 Gaby Watts와 Loretta
Brown, The Century Foundation의 Richard Kahlenberg 박사, 브라운 대학교
의 입학사정관인 Eric Hunter와 Elizabeth Hart, 그리고 미국 입시제도에 관 해 성실하게 정리해 준 용인외고의 이효진 양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있 다. 덧붙여 보고서의 발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아니한 동료
연구위원들과 익명의 두 검토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을 밝혀 두


Full Text
Title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Improving equal opportunity in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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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영철

Publisher

서울:KDI

Date 2011-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1-06
ISBN 978-89-8063-612-9(93320)
Pages 1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bstract

This research monograph focuses on equal opportunity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As private education becomes widespread, the education gap among regions, and among social classes, noticeably widens while at the sam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weakens. Further, the growing education gap is hindering the pursui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t only that, the growing education gap works to prevent students from the poor class and regional areas with underdeveloped educational environment from self-improvement opportunity in their school years, significantly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en viewed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 Several efforts have been put forth to resolve the education gap including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restraining private education and implementing programs to upgrade scholastic ability of educationally underdeveloped regions. However,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the education gap in secondary education directly leads to opportunity gap in higher education,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actively deal with the issue of equal opportunity in the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